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산업부 자료 분석

외국 산업스파이의 국내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총 157건이다.

기술 유출은 2012년 27건, 2013년 29건, 2014년 31건, 2015년 30건, 2016년 25건, 올해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국정원이 분석한 유출 경로를 보면 전직 직원 53%, 현직 직원 27%, 협력업체 7% 등 내부 인력에 의한 유출이 약 80%를 차지했다.

기술 유출 동기는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가 78%, 인사처우 불만 등이 1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술 유출 입증이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형량이나 양형이 기술선진국 대비 약하다고 지적했다.

2010~2017년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 내역을 보면 총 5천565명 중 58%에 해당하는 3천255명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