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매년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7만호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적지원주택 4만호로 구성된다.

이 중 17만호의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매입·임차하는 기존 방식과 함께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수요자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행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와 모집 방식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주 시에 비해 시세가 많이 상승한 일부 지역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분양전환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 가격 결정 시 사업자와 임차인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09년 판교신도시에 첫 입주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입주민과 사업자인 LH가 갈등을 빚고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교의 아파트 시세가 너무 올라 입주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책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돼 있어 판교 입주자들은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