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의료공공성 훼손되지 않는 방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영 의료기관을 축소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의 민영병원 비중은 2014년 기준 94.3%로 국영 의료기관 축소, 건강보험 민영화는 국민의료복지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사회보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일부 규제 특례에 대해 환경·안전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정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