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법인카드 실적 분석

화훼 28%·유흥업소 35% 감소
접대 횟수도 작년보다 16% 줄어

대기업 계열사 홍보팀장 A씨는 지난 9월 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고깃집 발길을 끊었다. 지난여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두 번꼴로 한우구이 식당에서 저녁 접대를 했던 그다. A씨는 “1인분에 3만~4만원인 등심구이에 술을 곁들이면 인당 7만~8만원은 족히 든다”면서 “지금은 가능하면 저녁 자리를 피하고 필요하면 저렴한 메뉴를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법인카드를 사용한 접대가 많게는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는 등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었지만 골프, 한우, 화훼, 유흥업소 등 접대 수요가 많았던 일부 업종은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내 6개 카드사(KB국민·롯데·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의 카드 승인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월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1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 8000억원(19.1%) 증가했다. 법인카드 1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29만 7000원으로, 1년 전(20만 8000원)보다 늘었다. 겉보기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감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업종별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분석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골프의 경우 올해 10월 승인액이 7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970억원)보다 26.2% 감소했다. 한우·과일 등 농축수산물 승인액은 429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34.3% 줄었다. 접대용 선물로 선호되는 인삼과 건강식품 승인액은 43.2% 급감한 36억원에 그쳤다. 경조사 수요가 많은 화훼 업종도 결제액이 28.1% 감소했다.

음식점의 법인카드 매출은 올 10월 61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2% 감소했다. 특히 건당 승인금액이 높은 일식(9만 8000원)과 한식(6만 2000원) 매출 감소폭이 각각 25.4%와 23.0%로 컸다. 같은 기간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호텔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각각 35.1%와 10.1% 감소했다.

접대 횟수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도 확인됐다. 올 10월 법인카드 승인 건수는 3703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7% 줄었다.

박승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축수산물과 화훼 등 취약업종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경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면 카드 사용 추이 외에 부패지수와 사회후생 개선 효과 등 분석 범위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