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앤장 배석 요청 거부 유감”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옥시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배상안 발표와 비협조적인 조사 태도 등을 지적했다.

특위는 12일 오전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본사에서 옥시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재조사를 진행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옥시는 최근 발표한 피해 배상안을 이날 재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설명하려 했으나 위원들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은 배상안을 옥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청취를 거부했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유럽처럼 한국에도 안전성 입증 책임을 제품 개발자에게 온전히 맡기는 제도가 있었다면 옥시의 태도가 이랬겠냐는 비판이 크다”며 “배상 역시 진상이 규명된 이후에 제대로 논의할 문제이며, 지금 논의하더라도 최종적인 게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더민주)은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배상안을 발표한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이라며 “피해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추가 피해자나 3·4등급 피해자를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창현 의원(더민주)은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특위 위원들이 (지난 현장조사에 이어) 두번씩이나 보고받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배상안에 대한 이야기는 미루고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시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 관계자의 현장조사 불참 등 관계자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우 위원장은 “김앤장 변호인 배석을 요청했는데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이 염려된다며 불참 통보를 해왔다”며 “김앤장의 판단인지, 옥시의 판단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속담을 언급한 우 위원장은 “제대로 가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사 상황이 더 안 좋게 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협조를 소송의 유불리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충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늦어도 월요일(15일)까지는 특위가 요청한 자료의 80%가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