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토막 유가 국민 체감도 높이려면

국제 유가가 지난 7개월 동안 반 토막이 났지만 국민 체감도는 매우 낮다. 기업들이 아직까지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나누지 않고 있어서다. 유가의 영향을 직접 받는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뿐 아니라 전력과 운송업 등에서도 유가 하락분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유가 인하분이 제품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원들이 이날 발표한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 하락하면 우리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2012년 기준 10조 4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0.8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들이 유가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확 달라진다.

기업이 유가 하락분을 비석유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전체 구매력 증가분(10조 4000억원) 중 9조 3000억원을 기업이 차지하고, 가계의 민간 소비는 1조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 하락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 감소가 곧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돼서다.

반면 제품 가격에 유가 하락분을 반영하면 경제 전체의 구매력 증가분은 9조 5000억원(GDP 대비 0.76%)이다. 경제주체별로 가계에 5조 2000억원, 기업 2조 6000억원, 정부 1조 7000억원 등 수혜가 골고루 돌아간다. 유가 10% 하락을 제품 가격에 모두 반영하면 직접적인 구매력 증가는 가구당 연간 17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부총리가 최근 “유가가 30% 하락하면 가구당 5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비롯됐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유가 하락의 긍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기업의 생산비 감소가 제품과 서비스가격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의 구매력 상승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저소득층의 평균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가 10% 하락할 때 산업별 생산비용을 보면 전 산업에서 0.67%, 제조업 1.04%, 서비스업은 0.2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유를 직간접적인 원료로 쓰는 석유제품의 생산비용은 7.92%, 석유화학 2.02%, 플라스틱·고무 0.61%, 비금속광물제품 0.67%, 운송업 1.03%, 전력은 0.48%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6월 배럴당 110달러 안팎에서 올 들어 50달러 아래로 떨어진 만큼 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인하 요인은 상당하다.

그러나 현실은 꽤 다르다. 지난해 11월 석탄과 석유제품의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7.2% 내려가는 데 그쳤다. 일부 석유 제품은 유가 하락에도 가격이 올랐고, 전력·가스·수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상승했다. 물가가 낮은 틈을 타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김 연구위원은 “유가 하락 효과가 가계의 구매력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면 내수 활성화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