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기 회복세는 역대 경기 순환기의 회복기 중 회복세가 가장 미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최근 경기 회복세의 특징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서 “경기 저점을 2012년 10월로 추정할 때 최근 2년간의 경기 회복세는 11차례의 경기 회복기 중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 순환기는 저점→정점→저점으로 한 사이클이 이뤄지는데, 1순환기(1972년3월 저점→1974년 2월 정점→1975년 6월 저점)부터 10순환기의 저점(2009년 2월)까지는 확정돼 있고 10순환기 정점(2011년8월)은 잠정치로 설정된 상태다.

정점, 저점 등 기준 순환일을 결정하는 통계청은 지난 6월 10순환기의 정점을 발표하면서 “11순환기의 저점은 2012년 4분기에서 2012년 상반기 사이에 놓여있을 확률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미 11순환기가 시작돼 경기가 저점에서 정점으로 향하는 회복기에 놓여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보고서는 “2012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7개 분기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누적으로 6.0%에 그쳤다”면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분기 이후 7개 분기 동안 누적 성장률(11.1%)의 절반 수준으로 11차례의 경기 회복기 가운데 회복세가 가장 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수 성장률도 최근 7개 분기는 금융위기 이후 7개 분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설비투자도 3순환기(1980년 9월부터 1985년 9월)이후 증가세가 가장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회복세가 역대 경기회복기 중 가장 약하다는 사실은 과거와는 달리 통상적인 경기순환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회복세를 가로막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경기대책인 금리인하나 재정확대 등으로는 의미있는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어려우며 구조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실질임금은 정체된 가운데 기업저축이 과도하게 느는 이른바 ‘임금없는 성장’ 현상을 구조적 요인의 핵심으로 꼽고 기업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임금 등 가계소득이 늘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 제출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세법 개정안으로는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는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