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화장품 부문 아쉽지만 최대한 얻어 낸 협상… 평점은 B+ ”

지난 10일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점은 ‘B+’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에 타결돼 모멘텀을 살리고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낮은 수준의 FTA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반면 농수산업계의 피해 등 한·중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중국 시장 공략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17일 통상 전문가 3명으로부터 한·중 FTA 평가를 들어 봤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와 화장품 시장을 제대로 열지 못한 게 아쉽지만 APEC 모멘텀을 활용해 최대한 얻어 낸 협상”이라며 “고급 제품은 미국·유럽시장, 중저가는 중국으로 간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10%를 초민감 품목으로 잡은 건 개방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지나치게 안전함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개발의 초점을 맞추는 낙후된 중서부 내륙지역 소비자를 겨냥한 중저가 소비재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민감한 농산물 수입도 대부분 유예기간을 둬 당장은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 사무국장)는 “대중 교역량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농수축산물, 섬유 등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피해 산업 소득 보전 대책과 함께 중국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중 FTA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후속 문구를 슬기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방 폭은 적정한가.

-서진교(이하 서) 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FTA보다 개방 폭이 낮다. 1단계 협상에서 틀을 만들어 놓고 민감한 것들은 원하는 대로 다 넣었다. 서로 웬만한 건 다 막았다고 보면 된다. 대개 초민감 품목 관세 철폐 기준으로 10년을 설정하는 데 이번 협상에서는 20년 이상으로 잡았다. 이 틀을 깨기 전에는 개방 수준을 높일 수가 없다. 자그마치 10%를 초민감 품목으로 넣은 것은 개방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가 농업 시장을 내줄 생각이 없는 한 중국도 얻어 낼 게 없다.

-박천일(이하 박)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개방 폭은 아쉽지만 시민단체, 야당 반발 등 국내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APEC 모멘텀을 최대한 살려 마무리한 협상으로 평가한다. 레저생활용품, 패션 등 앞으로 공략해야 할 최종 소비재 품목들을 개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질적인 효과가 날까. 산업계와 소비자에 미칠 영향은.

-서 통신·지적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해 양국이 위원회(작업반)를 의무적으로 설치,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든 건 중요한 진전이다.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그동안 기업들은 중국이 ‘문 닫으라’하면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은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박 국내시장의 100원짜리가 중국으로부터 70원에 들어오면 소비자가 30원 이득이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에서도 소비자 후생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창환(이하 최) 중국과의 교역량이 확대되고 소비자는 같은 가격에 많은 걸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리적으로 가까워 신선식품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등 경쟁에서 뒤져 있는 농수축산물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서 딱히 보이지 않는다. 비관세, 규범 분야는 중국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게 많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박 포인트를 삼을 만한 건 없다. 대중 수출에서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인데 패션·영유아용품·건강웰빙제품·전기밥솥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중국이 소비시장을 점점 늘려 가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영화, 음악 등에 대해 중국이 무단 복제를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든 것도 쾌거다.

-최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관광 분야와 금융 분야다.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 증가로 상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투자하기는 쉬운데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송금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기업들이 애를 먹었는데 금융 자유화가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아쉬운 분야는.

-서 공세적인 이익을 얻고자 적극 추진했던 기존의 FTA와 달리 한·중 FTA는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성을 가지고 너무 안전함을 추구했다. 자동차, 액정표시장치(LCD)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비관세 장벽 제거를 좀 더 강하게 몰아쳐야 했던 게 아닌가.

-박 자동차 부품이다. 완성차의 역수출을 우려해 자동차를 묶었다면 자동차 부품만큼은 풀어서 중국에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에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수출길이 막혔다. 화장품 시장도 별로 열지 못했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박 섬유, 철강, 일반 기계류에서 중국의 저가 제품이 밀려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제품은 문을 열어도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져 들어오지 못하는데, 중국은 물류비용이 싸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농산물이 저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서 농산물은 중요한 걸 다 막아서 피해가 크지 않을 것 같다. 냉정히 말해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 다대기(양념), 김치를 말하는 것 같다. 동식물 검역에서 안전성에 걸리면 소도 못 들어온다. 저가 공세도 말이 안 된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렴한 중국산 김치 안 쓰면 다 망한다. 필요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최 2004년 한·중 FTA 논의 초기에는 양국 간 기술 격차가 크다고 판단됐는데 지금은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 최대 수혜주로 여겼던 자동차 시장마저 중국의 값싼 차로 역수출 딜레마에 빠져 있다. 2~3년 후에는 중국의 기술력이 더욱 동등해져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쟁력 열세 산업인 농수축산물, 섬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LCD,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협상안의 보완점과 기업들의 향후 대비는.

-서 중국 중서부 땅이 열리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열악한 중서부 내륙개발을 경제개발 목표로 삼고 있고 강제로 격차를 줄이려 한다. 그걸 잡아야 한다. 밥솥, 가전제품, 가공식품 등 중저가 소비재들을 잘 만들어 내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주민 수준이 못 따라가는 고급 소비재로는 안 된다. 모든 중저가 제품이 가능성이 있다. 무역협회나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들의 진출을 도와줘야 한다.

-박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중국 동부지역과 내륙·구도심지역에 대한 시장 전략을 차별화해서 지역과 제품을 카테고리화해 접근해야 한다. FTA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관세를 없애고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품질과 기술개발을 통해 가격과 질, 둘 다 잡아야 한다.

-최 학교 제자들 중 중국 중상위층 학생이 많은데 결혼을 하면 한국산 분유와 우유를 찾더라. 값이 비싸지만 믿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에게 준단다. 그런 심리를 마케팅에 활용해야 한다. 중국 산둥(山東)성에 가보니 나주배 품목을 많이 생산하더라. 이런 제품들이 들어와 경쟁할 경우 우리는 좀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다는 차별화 전략을 써야 한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고급화·고품질 전략만이 방어이자 공격 전략이다.

→정부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

-최 자동차·서비스·정부조달 등 우위에 있는 산업에 시장 개방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 2000년 중국산 마늘 파동 당시 500만 달러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이뤄졌는데 중국은 보복관세로 삼성전자 반도체에 100배에 달하는 5억 달러의 관세를 매겼다. 중국은 법령을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후속 문구를 정할 때 꼼꼼하게 나열해 중국이 규정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협상 성적을 매긴다면.

-서 B+.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것을 얻어 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박 A. 서로 지키고 싶은 게 명확했던 협상이었다. 최대한 중국을 개방시키되 농산물에 대한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다.

-최 B. 전체적으로 큰 줄기만 타결한 느낌으로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과 1만 2000개 품목에 대한 양허기준이 공개돼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겠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