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지역통합 선도 발판…거대 시장 선점효과 커””쌀·자동차·원산지, 막판까지 쟁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협상이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개방도가 한미, 한·유럽연합(EU) FTA보다는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12일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한 금액이 중국은 733억 달러이고 우리는 414억 달러로, 다른 나라에서는 전체 무역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을 합쳐 11조 가까이 되는 양국의 경제적 통합을 뜻하는 한중 FTA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중국의 거대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본과 대만 등이 상당히 긴장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흐름 속에서 한중 양국이 지역 경제 통합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며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로 이들 3대 경제권의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6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쌀과 자동차, 원산지 기준 문제가 막판까지 쟁점이었다”며 “애초 쌀은 양허(관세철폐)제외 대상이었지만 협정에 담을 품목에서 아예 빼는 ‘협정제외 대상’ 품목으로 확정시켰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경우, 양국 모두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는 데 이미 동의한 상태였다.

윤 장관은 막판 협상에서 자동차를 초민감품목으로 두되 향후에라도 이 사안을 재논의(리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안을 협정문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했다.

한중 FTA 협정에는 쌀처럼 아예 협정대상 제외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추후에 양국이 재논의(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조항이 있다. 리뷰 사항이 많아지면 재협상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부족한 데다 자동차 역시 일반조항의 적용을 받는 만큼 별도의 리뷰 문안을 만들지는 않은 것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윤 장관은 “농산품 보호는 우리가 협상 초반부터 전제로 세우고 들어간 것이었고 원산지 기준 문제가 (오히려) 치열한 막판 쟁점이 됐다”며 “8일 협상이 한 번 결렬되기까지 했다가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기준은 한국산 원자재가 얼마나 포함돼야 완성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를 정하는 문제로, 중국은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수입장벽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한중 양국은 우리 수출품 1만여개의 원산지 기준 적용 문제를 협상했다. 우리는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고, 협상 대상 품목 중 70∼80%가 우리의 요구안대로 관철됐다.

윤 장관은 이번 한중 FTA의 주안점으로 농산물 시장 보호와 ‘손톱 밑 가시 제거’로 일컬어지는 대중 수출기업의 애로점 해소를 꼽았다.

그는 “우리가 대중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상황인 만큼 시장 개방 정도보다 손톱 밑 가시 제거가 더 중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중 FTA에서는 중국이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비관세 장벽 요인들이 다수 해결됐다. 특송 화물 면세를 위한 제출 서류 간소화, 국제공인성적서 상호 수용 촉진, 신규 비관세조치 도입시 유예기간 부여 등이 해당된다.

윤 장관은 중국이 협상 막판까지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품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LCD와 고급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등을 지키려고 했다”고 답했다.

무역 자유화에 경직된 자세를 보여 온 중국과의 FTA 협상이었던 만큼 양국간 이익균형을 고려했다는 점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협상전이 치열하던 8일 지친 모습으로 협상장에 있던 우리 대표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생한 실무진을 치하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