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출고가 인상 가능성”…제조사 “불확실성 우려”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결정한 휴대전화 보조금 조정안을 놓고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보조금 조정안과 관련해 논의 단계부터 상한액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통사들은 이번 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방통위가 25만∼35만원이라는 범위를 정하고 6개월 단위로 결정한다고 했으나 소비자들은 지급 최고액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결국 상한선이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보조금 상한액이 오르면 단말기 제조사들이 신규 단말의 출고 가격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조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실부담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통사들이 영업 정지 등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줄이자 단말 제조업체들은 판매량 유지를 위해 출고가를 인하하는 추세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에야 겨우 제조사들이 단말 출고가 낮추는 분위기였는데 보조금 상한액이 올라가면 이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나오는 모델에 다시 가격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일단 이번 보조금 조정안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확실성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고시안 발표에 앞서 보조금 상한이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 스마트폰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삼성전자는 유동적인 상한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LG전자도 “고시안의 내용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 제조사 관계자는 “보조금이 수시로 변한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사업·영업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팬택은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통법을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상한액을 고시할 때 워크아웃 등 어려운 상황의 기업에 대해 보조금 비대칭규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