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큰 문제 없다” 통과 기대…야당은 집중 공략 준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래부도 국회 움직임과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국회 인사청문을 받는 최 후보자는 애초 다른 장관 후보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무난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크고 작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돼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야당은 특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함께 최 후보자를 ‘낙마 대상 리스트’에 올리며 집중 공략을 예고하고 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병역에서부터 땅투기, 탈세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우선 최 후보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병역특례로 복무할 당시 프랑스 국비유학을 간 사실과 최 후보자 아들 역시 산업체 병역특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활동할 당시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6년간 이사회 참석 수당, 이른바 ‘거마비’ 명목으로 1억9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억4천920만원을 썼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또 이사회 수당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포스코ICT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구입한 경기 여주에 소재한 전원주택의 투기 의혹과 인근 농지를 정원으로 활용한 데 따른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천만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관행이었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부동반 출장 의혹과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 증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최 후보자측은 “부인의 항공료 등은 자비 부담했고, 아파트 분양권 증여는 서초구청의 전산 입력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미래부 측은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실제 문제될 것은 거의 없다며 최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를 내심 기대하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혹시나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무근인게 많고 보기에 따라 일부 쟁점이 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흠잡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청문회 전개에 따라 여론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신상 문제를 벗어나 창조경제 기반 마련 등 정책적인 부분은 크게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보고 있다. 최 후보자가 창조경제의 토대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데다 큰 틀에서 최문기 현 장관의 정책 기조를 잇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 대한 개념과 내용, 방향 등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도 크게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창조경제 로드맵’ 수립에 전념한 만큼 이제는 조금씩 성과를 내보일 때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창조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벤처 창업 위주에서 벗어나 벤처와 중소·중견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꾀하고 고용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시적 정책 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