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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방통위 추가 영업정지 결정 앞두고 긴장

이통업계, 방통위 추가 영업정지 결정 앞두고 긴장

입력 2014-05-27 00:00
업데이트 2014-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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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에 대한 장기 영업정지가 지난 19일로 모두 풀린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렸던 영업 정지가 이통 3사에 모두 해당된 것과 달리 이번에 내리는 영업정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이통3사중 KT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 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대해 각각 14일과 7일간의 영업 정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당시 상임위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을 미뤘다. 업계서는 방통위가 다음달 중 영업 정지를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결정을 앞두고 영업 정지가 예정된 업체들은 영업정지가 풀린지 얼마안돼 다시 영업 정지를 맞게되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3~5월 영업정지에서 나타났듯이 영업정지 기간에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가장 긴 2주간의 영업정지가 예정돼 있어 더 곤란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방통위가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한 직후 “시장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 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도 지난 영업 정지 여파로 시장점유율 50%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추가 영업정지가 그 어느 때보다 부담이다.

그러나 이번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KT는 다소 느긋한 표정이다.

이통 3사 중 가장 먼저 영업을 재개한 KT는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며 22만명 이상의 번호이동 가입자(알뜰폰 제외)를 유치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다.

추가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도 그렇지만 장기간의 영업정지로 유통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영업 정지를 받으면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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