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품목 양허안 교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쟁점인 초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중국 시안에서 한·중 FTA 제9차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이번 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했다.

한·중 FTA를 통해 개방되는 품목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일반품목은 10년 안에 개방해야 하고, 민간품목은 10~20년 사이에 개방을 완료해야 한다. 초민감품목은 20년 이상 개방이 유보된다. 사실상 양허에서 제외돼 보호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측은 비교 우위에 있는 석유화학·철강·기계·정보통신과 중국 내수시장을 위한 전략품목인 화장품·고급가전·의료기기 등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중국 측을 압박했다.

다만 FTA 체결 때 큰 피해가 요구되는 농수산물과 영세 중소기업 제품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대로 중국 측은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품목을 대거 초민감품목에 넣었다.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계속 진행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비중을 확정하고, 각 품목군에 포함될 구체적인 품목과 관세 철폐 일정도 정할 계획이다. 10차 협상은 한국에서 열린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