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은 20∼34세 청년층 15%가 주거빈곤 상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권지웅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대졸 신입사원 초봉 3천352만원(2010년 기준)의 325%나 된다”며 “청년들은 대부분 주택이라고 불리기 어려운 고시원이나 지하방, 옥탑방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가 내놓은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적으로 112만명(11.8%)의 청년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으며, 지하방이나 옥탑방,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에 사는 인구를 합하면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이 139만명(14.7%)에 달했다.

유니온은 “주거빈곤 상태가 아니더라도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4평 남짓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본 주거유지비는 월 50만원이 넘는다”며 “이는 전체 1인 가구 평균소득 140만원의 3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온은 “주거권을 사회권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정부 역할을 법에 명시해야 하고 ‘주거감독관’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이날 국감 질의에서 “청년층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심각한 주거문제에 봉착한다”며 “정부는 주택매매 활성화에만 신경쓰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활성화와 연관한 주택매매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공공 기숙사나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