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꺾기’(구속성 예금)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8일 “전날 간부회의에서 신제윤 위원장이 ‘꺾기’를 철저하게 감독·검사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제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다. 최근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업체 대표 등 관계인에게 보험·펀드 상품을 파는 신종 꺾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