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신속 대응체계 구축

국내 방송·금융기관 6곳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3·20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는 갈수록 파괴력을 더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범국가적인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체계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군 사이버사령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면서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사이버테러 대응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번 사이버 테러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국정원 측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관리에 대해 국정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이를 총괄·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또 국정원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신설,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정원은 특히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도 주장하고 있으며, 가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 중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괄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