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택권 확대”…은행들 “금리 낮아져 소비자 외면할 것”

변동금리 기간에도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재형저축의 금리책정 방식을 다변화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금융권과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변화한 재형저축 상품의 예로 ‘최저금리보장형’과 ‘완전고정금리형’을 꼽았다.

최저금리보장형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지나 변동금리로 전환돼도 최저 보장 금리 밑으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상품이다.

현재 은행들은 가입 때 제시한 고정금리를 3년간 유지하고 4년째부터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혼합형’ 상품을 내놨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에 3년 변동금리다.

고정금리 기간에 적용되는 금리는 최고 연 4.6%에 이른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감안하면 역마진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렇다보니 은행들이 고금리를 내세워 고객을 끌어들였다가 변동금리로 전환하면서 금리가 확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저축성보험처럼 시중금리가 지나치게 하락해도 최저 이자는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완전고정금리형은 만기 때까지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준다. 재형저축은 7~10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는데, 이 기간 내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권 국장은 “가입 초기에는 금리가 좀 낮아도 안정적으로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품은 은행이나 소비자 모두에게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완전고정금리 상품을 만들면 금리가 3.2~3.3%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이런 상품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섣불리 7년간 금리를 고정하거나 최저금리를 보장하면 은행의 위험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슷한 예로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독려한 결과 금리 하락으로 고정금리 선택 고객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하루에 30만 계좌 가까이 만들어진 데다 제2금융권까지 가세하는 등 재형저축 시장이 과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 국장은 “금리 변동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는지, 유치 목표 할당 등으로 과열 경쟁을 부추기지는 않는지, ‘꺾기(구속성 예금)’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