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지금은 최악 대비해 재정여력 확보할 시기”

박재완 “지금은 최악 대비해 재정여력 확보할 시기”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면서 지금은 알뜰한 재정집행에 주력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투입의 급격한 확대 여부는 경기부진의 원인과 흐름,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 건전재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극심한 침체상태로 보기엔 어렵다고 평가했다.

가용재원 범위에서 실질적인 재정확대 효과를 거두려면 재정지원방식 변경, 사업계획 보완, 투자속도 조절 등 창의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돈 풀기’ 식의 쉬운 길보다는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주체의 체질을 강화하자는 주문도 했다.

그는 “경제체질 강화에 힘쓰면 내년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할 때 우리가 그 효과를 선점해 위기 후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3㎞ 구간,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0억원 규모이다. 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지 3년 만에, 2023년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시공사 선정과 오늘 기공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관계부처 반대가 가장 큰 고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 원안을 지켜낸 것이 착공까지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자방식 지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 난관 속에서도 발주 방식 조정과 공사비 현실화 등 해결책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