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지금은 최악 대비해 재정여력 확보할 시기”

박재완 “지금은 최악 대비해 재정여력 확보할 시기”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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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면서 지금은 알뜰한 재정집행에 주력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투입의 급격한 확대 여부는 경기부진의 원인과 흐름,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 건전재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극심한 침체상태로 보기엔 어렵다고 평가했다.

가용재원 범위에서 실질적인 재정확대 효과를 거두려면 재정지원방식 변경, 사업계획 보완, 투자속도 조절 등 창의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돈 풀기’ 식의 쉬운 길보다는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주체의 체질을 강화하자는 주문도 했다.

그는 “경제체질 강화에 힘쓰면 내년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할 때 우리가 그 효과를 선점해 위기 후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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