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규 금지·의결권 제한 국가 없다” 시민단체 “한국재벌처럼 과도한 폐해 없어”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인도 등 주요국의 일부 대기업 집단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순환출자가 존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도요타그룹은 도요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순환출자가 있으며 심지어 상호출자까지 하고 있다.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명품업체인 프랑스의 LVMH그룹도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계열사 간 순환출자, 상호출자가 모두 허용되고 있으며 출자 단계와 공동 출자에도 제한이 없다.

인도 최대 기업 타타그룹은 지배 주주 가족이 복수의 지주회사를 통해 300개가 넘는 기업을 순환출자, 상호출자를 포함해 행렬식 출자 구조에 기초해 통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외국 사례를 대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출자와 관련해서도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일본과 독일은 상호 주식 보유 자체는 인정하면서 25%를 초과 취득하는 경우 다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출자 및 피출자 회사가 모두 상장회사인 경우 상호출자를 5%까지 허용하고 있다.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이 없다. 비교적 엄격한 은산(銀産) 분리를 실시하는 미국에서도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처럼 이들 국가는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이들 나라는 우리와 달리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전경련의 ‘아전인수’”라고 주장한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일부 기업에 순환출자나 상호출자가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 재벌 총수처럼 경영에 참여해 과도하게 몸집을 불려 한 나라의 경제를 장악하다시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에서는 일부 기업에 국한돼 있지만 매출 상위권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 재벌 그룹은 거의 모두가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45년 패전 직후 재벌이 해체돼 우리나라와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순환출자로 인한 폐해가 없다. 독일도 도이체방크 등 일부 기업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동의사결정제도, 이사회 등 그룹 내 감시 기능이 발달돼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연구원은 “외국과 달리 국내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는 편법 세습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