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별관회의 범정부적 대책 마련

경제부처 수장들이 10일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갖고 가계부채 해법을 논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가계부채에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유럽 재정위기 진단과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 등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는 현상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 금융과 수출 금융을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한 사실을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거시 정책과 미시 정책을 병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면서 대출 건정성 감독과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등 미시정책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저신용자를 위해 한국은행의 협조 아래 은행권의 서민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저신용자 450만명의 신용등급을 10단계로 재분류하는 ‘비우량(서브프라임)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사와 함께 개발,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채무조정을 받도록 해 ‘금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를 통해 시범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10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신용등급 체계로는 7∼8등급에 해당하는 약 450만명이 주로 등급 재조정 대상이다. 재분류 기준은 장·단기 연체 이력, 대출·보증 규모, 신용거래 실적 등이다. 1000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등급을 받는다.

우량 등급으로 분류되면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제2금융권을 이용해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최고 연 27∼28%의 금리를 부담하는 제2금융권 이용자 가운데 재분류로 우량 등급이 된 사람은 10%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용욱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은 “비우량 신용등급 평가로 7∼8등급 대출자의 금리 분포가 넓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고객 신용도에 따라 세분화해 최저·최고 수수료가 12∼13%포인트 벌어지도록 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재분류돼 낮은 등급에 매겨져도 최고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오르는 일은 없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KCB 관계자는 “재분류 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나 한도를 차등화하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