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 단기ㆍ상습 연체자 이자감면ㆍ원금분납잠재적 신용불량 30만여가구 부채구조 개선

부실 위험이 큰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추진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아 부실 채권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연체가 거듭된 끝에 부실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저신용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1만1천 명의 빚 1천100억 원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했는데, 연체율이 3~5%에 그쳤다.

프리워크아웃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추락한 주택담보대출자와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실 위험군이 포함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출자 가운데 부실 확률이 높은 ‘잠재적 위험군’을 30만7천가구로 추정했다.

은행들이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운영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1~3개월 연체자)과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연체자)에 앞서 가계의 파산을 막는 완충장치가 추가된다.

당국이 프리워크아웃에 주목하는 배경은 가계부채의 규모와 구조가 심각하게 인식되는 가운데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 등의 부실 채무를 인수할) 별도의 기구 설치는 가계부채 동향을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잠재적 부실 위험군의 채무를 미리 조정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 은행 건전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의 가계대출 충당금 적립 비율은 ‘요주의’ 채권이 7%이지만 ‘고정’으로 떨어지면 20%로 급등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언제 부실이 급격히 퍼질 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계부실 시한폭탄’을 막으려면 연체자로 전락할 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