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은행 공동출자로 다중채무 인수 검토해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 다중채무자의 부채 인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서민 가계의 부채 방안을 해소하려 했지만 연체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직접적인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장은 이날 충남대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는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둔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므로 선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빚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 부채를 조정해 주거나 일부를 탕감하고 구조조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은행권이 직접 나서 채무자의 부채를 줄여 주는 방식이다.

권 원장의 발언은 그만큼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금융당국의 시각을 반영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182만여명.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 지난해 6월(165만명)보다 17만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200만명 이상이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알려진다.

권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가 10% 이내인 데 반해 은행을 벗어난 제2금융권 등으로 가면 30%까지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라며 “금리가 고르게 형성되지 않고 단층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 다양한 금리 상품을 내놓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상승하면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평균 LTV는 46.7%로 안정적인 추세이고, LTV가 올라도 실제 대출 회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원장은 최근까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주도하면서 금융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 원장은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 서민들이 길거리로 나앉았을 때 정부와 금융계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금융계가 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청년 인턴제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인턴 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증권사의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보증권의 인턴 모집 사례 때문에 불거진 것이다.

교보증권은 취업을 미끼로 인턴 112명을 통해 인턴의 가족·친지 등으로부터 3529개 계좌에 3776억원을 거래했지만, 실제 정규직 선발은 인턴사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7명에 그쳤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