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은 ‘적법한 행정절차’ 따진 것일뿐”

대형 마트의 영업 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소유통상인협회와 참여연대 등은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이마트 천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제한 처분을 다시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