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0일(22일)을 맞아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활용 성과를 점검한 결과 “두 FTA가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21일 평가했다. FTA 발효에도 전동칫솔, 위스키, 맥주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동칫솔의 유통채널 등을 분석, 값이 떨어지지 않는 원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EU산 9개중 6개·美 13개중 9개 가격↓

공정위는 이날 한·미, 한·EU FTA 발효 이후 관세가 내려가거나 철폐된 품목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22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EU산은 9개 중 6개, 미국산은 13개 중 9개 가격이 내려갔다. EU 제품 중에서는 전기 다리미가 26.5%, 미국산 제품 중에서는 체리가 48.2%로 가장 많이 내려갔다. 호두는 작황 부진으로 오히려 올랐다. 전동칫솔은 제품을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위스키와 맥주는 물류비 등 원가가 올라서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수입업체는 주장했다. 샴푸와 치약은 관세인하율이 각각 3%와 1.2%로 낮아 제품가 인하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FTA 관련 품목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계속 점검해 가격 인하가 관세 철폐·인하분만큼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원인 등을 계속 분석, 공표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담합,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온라인 판매 방해 행위 등이 포착되면 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 새달 유통채널 분석 정보 발표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3개월 동안 전 세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지만 대미 수출은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혜택을 본 품목은 16.8% 증가했다. 한·EU FTA는 발효 이후 1년간 EU의 재정위기로 대EU 수출이 12.1% 줄었으나 관세 혜택 품목은 20.2% 늘어났다.

FTA 발효 이후 미국과 EU로부터의 투자도 증가했다. 특히 공장 설립 등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 증가했다.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5월 말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두 FTA 효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정 부분 FTA 발효가 투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풀이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