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에 대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시내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민, 언론인, 정치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리겠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의료비 급증은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데 대해 노 회장은 “고령인구가 늘면서 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당연한 일”이라며 “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를 가져올 뿐 효과적인 의료비 절감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가 진료비와 의료의 질이 비례하지 않는다며 발간한 자료의 내용이 오류라며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입증하는 통계를 행위별수가제의 통계로 갖고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로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여러 논문과 정부측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포괄수가제로 인한 질 저하는 분명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는 외국에서도 공공의료기관에만 강제적용되는 등 우리나라에선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데다 정부의 보완대책도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이 같은 문제에도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면 지금의 행위별수가제로 어렵기 때문”이라며 “행위별수가제든 포괄수가제든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장점만 부각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