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재정소요 산정” 성장·복지 선순환 구조 유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지역 재정세미나’ 개막 연설에서 “지난해부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요인 등을 감안한 미래 재정소요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원칙 하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해 복지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변화를 추진 중인 복지제도에 추가 대책이 더해질 전망이다.

현재 60세면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5년간 61세로 상향된다. 5년마다 1년씩 연장되는 방식으로 2033년 65세까지 지급연령이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지급연령 첫 상향을 앞두고 연금지급액의 부분 연기,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연령별 일부 감액에서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고령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지급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20%(국고지원금 14%, 담배부담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5년 더 연장됐다. 재정부는 지원액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