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겐 “전기료 인상” 발전사엔 “단가 더 내려” 자회사엔 “순익70% 내놔” 고액연봉은 “포기 못해”
한국전력이 임직원의 고통 분담 없이 ‘제 뱃속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적자 보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발전·자회사들과 유관 기관에 무리하게 압력을 넣고 감독 기관인 정부와는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보정계수란 원자력 등 발전 단가가 비교적 싼 발전사들이 큰 폭의 이윤을 챙길 수 없도록 전력거래소가 그 이익을 제한하는 비율이다. 보정계수가 낮을수록 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더 낮은 단가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서로 간의 의견이 맞서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는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전에서 전력거래소와 발전사들이 분사된 지 12년이 됐지만 이런 공문을 받아 본 것은 처음”이라면서 “6개월마다 보정계수를 조정하는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소송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등 10여개 발전·자회사에 대해 지난해 총당기순이익의 70%인 7500여억원을 배당금으로 요구해 반발을 샀다. 매년 순이익의 20~30%를 받아 오던 관행을 깨고 한꺼번에 2~3배 더 많이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은 한전 이사회에서 일사천리로 의결됐고 각 발전·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도 통과됐다. 한전이 자회사 대부분의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 주주여서 주총 통과는 의례적인 절차였다. 발전·자회사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발전소의 유지 보수와 신규 건설 등에 써야 할 비용을 빼앗아 모회사의 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전은 4·11 총선 이튿날인 지난달 12일 정부와 협의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13.1% 인상안을 의결했다. 지경부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이사회 연기를 권고했지만 한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전기요금을 올린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은 경영상의 잘잘못을 오너가 모두 책임지지만 공공기관인 한전의 잘못은 한전 사장뿐만 아니라 장관, 대통령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중겸 사장을 비롯한 새 경영진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둘러 성과를 내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 출신의 김 사장은 현재 3%에 불과한 해외 사업 비중을 자신의 임기 내인 2014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82조 7000억원(연결기준), 누적적자가 8조 5342억원이다. 구매 단가 인하나 가격 인상 요구, 자회사 배당 결정 등은 우리 권리이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회사들의 목을 죄고 있는 한전의 지난해 임직원 평균 임금은 7353만원으로 전년 대비 총액 기준으로 5.5%(200여만원) 올렸고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기관장(사장)의 성과급으로 1억 419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전은 부동산 매각, 유휴 인력과 설비 정리 등 경영 합리화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면서 “인력·사업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자구 노력 없이 쉽게 전기요금 인상 등에 나서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밀어붙이기 경영’으로 악수를 두지 말고 요금 인상에 앞서 투명한 원가 공개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운·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5-22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