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최근 5년간 여의도 100배 이상의 논밭이 사라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가 9만 7622㏊라고 29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848㏊)의 115배에 달한다. 그나마 지난해 전용된 농지 면적은 1만 3329㏊로 다른 해에 비해서 적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