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체계개편 용역결과 다음달 나올듯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드 사용으로 카드사, 회원, 가맹점, 정부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카드 영업망 이용료를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마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 가맹점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영세 자영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려면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내려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에 속한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 등을 줄여 수수료율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역할과 카드 회원 서비스 축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수수료 체계는 정부가 30년 전에 세수 확대를 위해 만든 것이다. 이제 카드 결제율이 90%에 달하는 상황이라 이제는 정부도 카드 수수료율 정상화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카드 회원들은 그동안 수수료에 대한 분담 없이 혜택만 받아왔기 때문에 포인트제 등의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 카드사 사장단에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자고 제의가 와서 현재 용역을 맡겨놨으니 3월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달 임시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여당은 거래 규모별 수수료 차별 금지, 야당은 기준 수수료를 정해 상하 20%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