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연말정산 카드내역 의무발급 유지

[경제 브리핑] 연말정산 카드내역 의무발급 유지

입력 2011-12-27 00:00
업데이트 2011-12-27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세청은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 확인서의 선택 발행 계획을 철회하고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현행 의무 발급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지난 11월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의무 발급제를 선택 발급제로 전환하기 위해 희망하는 카드 회원에게만 발급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의견수렴 결과, 아직 홍보가 덜 돼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2011-12-27 2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