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정책 ‘성장보다 안정’… 서민대책 대폭 강화

정부가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고용 불안 해소와 사회통합에 중점을 둔 서민대책들이 눈에 띈다. 내년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경제정책방향도 ‘성장’보다는 위기관리를 통한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신규 일자리 전망치는 28만명으로 올해 40만명보다 12만명(30%)이나 줄어든 것이다. 현재 고용상황은 양호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회복이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인력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1만 4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고졸자 비율을 올해 3.4%에서 내년 20%까지 늘린다는 목표가 눈에 띈다. 정부는 내년 고졸자 채용 확대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 이내에 40%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에서 5~6%로 올리고, 적용대상 서비스업종의 범위에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하고, 보험료와 보증료도 10% 수준에서 할인해 준다.

생계비 경감을 위한 친서민 정책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우선 보육비를 낮추는 방안이 눈에 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만 5세아 과정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으로 통합한다. 올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내년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월 17만 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누리과정은 만 3~4세아에게도 연차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0~2세아 보육지원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주거비 측면에서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을 공급한다.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이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 한정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서민이 85㎡ 이하 집을 살 때도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의료부문에서는 입원환자의 입원 건당 진료비 총액을 진단군별로 미리 결정해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시행한다. 우선 안과의 수정체, 이비인후과의 편도, 외과의 맹장, 산부인과의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수술이 대상이다. 시간이 없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을 위해 공휴일 검진 기관을 1200여개로 늘린다.

맞춤형 복지도 강화한다. 기초수급자 산정에 사용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연내에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 사유에 종전 주(主)소득자 사망, 가정폭력, 화재 외에 휴·폐업도 추가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