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통합 합의 의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발표한 안정·성장 협약 개정 제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넘게 계속된 유럽 통합 노력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무역과 출입국, 통화까지 통합한 유럽연합(EU)이 이제는 재정정책까지 통합하는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물론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27개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얻는 절차가 남아 있다. 양국 정상은 새 협약을 27개 EU 회원국에 모두 적용하길 바라지만 여의치 않으면 유로존 17개국에라도 먼저 적용하자고 밝혔다. 영국 등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10개 EU 회원국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독·불 정상은 양국이 그동안 지켜온 입장을 서로 일부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독일은 구속력 있는 재정규율을 일괄 적용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재정적자와 60% 이내 정부부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조항이 없었던 ‘안정·성장 협약’을 개정해 재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EU 차원에서 자동으로 제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달성 의무를 지우는 ‘황금률’ 조항을 담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재권한까지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회원국 주권 침해를 우려한 사르코지 대통령의 견해를 받아들여 ECJ는 재정규율을 감시하는 구실만 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가디언은 분석기사에서 이번 독·불 합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 해결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데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1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엄격한 재정규율에 합의한다면 ECB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좀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두 정상이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겨졌던 유로채권 방안을 배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메르켈 총리가 유로채권을 강력 반대했던 기존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2단계 유로존 공동 채권, 이른바 안정채권 발행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독일로선 자칫 안정채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결국 독일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남유럽 지원에 차가운 국내 여론도 유로채권 도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