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현안 보고서

요즘 들어 계속 오르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의 점진적 인상과 함께 환율 하락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안보고용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을 제외한 모든 물가지수가 오르고 있으며, 특히 기대인플레이션(경제 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 인플레이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는 대응 방안으로 기준금리의 점진적 정상화, 환율의 점진적 하락 용인, 구조적 물가안정 대책 마련, 에너지·곡물의 대외 의존도 감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등을 제시했다.

기준금리와 관련해 보고서는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압력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금리정상화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2010년 한국에 대한 정책자문’에서 물가상승을 불러오지 않는 중립적인 기준금리를 4% 선에서 제시하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던 것을 강조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의 회복에 따라 환율이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환율 하락은 원유 등 원자재 수입단가의 하락 등으로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 “최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리는 한국은행의 결정 사안이라 언급할 상황이 아니며 환율은 급변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구조적 물가안정과 대외 의존도 해소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