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소장 인터뷰
환율 갈등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경제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유례 없는 2대 초강국 간 갈등의 향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성한(52) 국제금융센터 소장으로부터 현상 진단과 향후 전망을 들었다. 이 소장은 관료(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장 등을 지낸 글로벌 경제 전문가다. 국제금융센터는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제금융 전문 싱크탱크다.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소장
→이번 사태의 원인을 요약한다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해 3784억달러에 이른 가운데 그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환율이라는 가격변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더욱 절실하다. 이미 오래전 시작된 양국 간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측면도 강하다.
→가장 궁금한 것이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다.
-갈등의 바탕에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기 때문에 다음 달 2일 미국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이 일단락되는 시점부터 사태가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중국도 성의표시 차원에서 위안화 절상을 일정 수준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중국의 위안화 절상 조치들이 대개 이런 식의 양국 간 타협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6월19일 중국이 환율정책에 변화를 준다고 발표했는데.
-달러 페그제(일종의 고정환율제)에서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위안화 가치의 등락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2.1%남짓 절상하는 데 그쳤다. 연간으로 보면 작은 수준이 아니지만 미국은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엔화 절상을 막기 위해 초비상이다.
-당장은 엔화 강세이지만 중기적으로 약세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일본보다 경제사정이 낫기 때문에 금리를 먼저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통상 10년 주기로 일어나는 사이클(순환) 측면에서 볼 때 2002년 1월 이후 지속된 달러 약세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원화 절상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
-우리 경제도 환율 갈등의 와중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큰 나라다. 미국이 중국 한 곳만 겨냥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흑자가 큰 아시아 국가 전체를 싸잡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확보에 애를 먹게 되고 경제회복 전반의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
→향후 원·달러 환율 전망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무역흑자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원화 강세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올해 원화의 절상률이 2.1%로 말레이시아 링기트 11.0%, 태국 바트 10.0%, 싱가포르 달러 6.7%, 인도네시아 루피아 5.6% 등에 비해 작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등 지정학적 불안, 남유럽발 재정위기의 재부상,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 잠재적인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원화 강세를 예상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의 외부충격 흡수 능력은 탄탄한가.
-우리 경제는 속성상 대외 변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외부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한결 개선됐다고 본다. 주요 국가와 통화스와프 라인을 체결한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자본 유출입 변동 축소 방안이나 외환건전성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된 게 주된 근거다.
글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사진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0-10-04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