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주사 그만… 수술대 올려 환부 도려내라

6·2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지각 변동으로 각종 경제정책과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될지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거시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들은 여야 간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돼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2008년 글로벌 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회복가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일들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악순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재무 건전성 우려할 수준”

여러 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기업 구조조정이다. 특히 건설·조선업 부문의 해결이 급선무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금리인하 등 부양책들이 잇따르면서 국내 산업계는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 위기의 불길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수술(구조조정)보다는 한계기업들에 영양주사(보증 등 지원책)를 놓는 데 급급했다. 지난해 건설업체 대출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이 꾸려졌고, 회생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돕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됐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보증이 이뤄진 것도 이때다. 국내 4개 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은 2008년 말 50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2조 4000억원으로 22조 3000억원(44.5%)이나 늘었다.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돈으로 부실을 틀어막아 준 셈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초체력이 바닥난 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한계기업을 봐주다가는 경제가 악순환의 덫에 걸릴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임경묵 한국개별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건설 부문은 고용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부실을 정부 지원으로 막아주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면서 “하지만 더 이상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KDI는 최근 건설업계의 실제 부채비율이 500%까지 급등해 업체 전체의 재무 건전성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은 산업계의 부실이 금융계로 전이되는 것이다.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건설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5%까지 불어났다.

●방치하면 화 더 키운다

건설 등을 제외한 다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김필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서민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정부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날로 악화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늘어나는 부채, 확대되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그간의 지원책이 적절치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제 중소기업 지원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미 드러난 부실 외에 구조조정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은 부실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단순한 부실 해결의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진단과 처방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면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유럽 재정위기라는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1년 전에 비하면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져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라면서 “때를 놓친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영규 이경주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