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대학교 동창 회사에 투자에 3000% 이상 수익
민 특검 “정상 거래” 주장...국민의힘에서는 고발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미군측 ‘우려’표하며 설명 요구
내란특검 “절차 따라 진행” 위법성 없다고 반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가 2010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민 특검을 고발하는 등 여전히 시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 후 미군 측의 항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내란특검에서는 ‘정상적인 압수수색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 측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 특검, 판사 시절 주식 거래로 1.5억원 수익...“정상 거래” 주장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 특검은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실거래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10년 4월에는 네오세미테크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증가했고, 이듬해 4월에는 해당 주식을 모두 팔아 1억5874만원의 수익을 냈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다. 민 특검은 해당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 4개월 전에 300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성공적으로 나온 셈이다. 당시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로 투자자 7000여 명이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민 특검과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가 대전고, 서울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오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민 특검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을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 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상장폐지 직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위, 회사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앞서 특검에서 수사를 받았던 양평군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유서에서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향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및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검을 고발한다고 전날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 특검의 본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였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절차 지켰다” 반박에도...주한미군 항의서한 발송내란특검도 지난 7월 오산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계속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외부인의 미군기지 출입 시 미군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특검이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설명 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논란은 진화되는 듯했다.

다만 지난 3일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외교부에 특검 수사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을 통해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본 사건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 측 위원장은 외교부 북미국장이다.

특검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았고,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한국군 책임자 승낙을 받아서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압수했다. 해당 자료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SOFA 협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항적이나 관제는 공간과 자료를 한미 연합으로 활용하는데 특히 정찰기 운항과 항적 등은 엄격한 비밀을 요하는 정보를 다뤄 미국이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여긴다”며 “당연히 미측 승인을 받았어야 하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매우 심각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