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尹 개헌 발언’ 영향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직무 복귀 시 임기 단축과 개헌’을 언급하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선고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종의 ‘정치적 제안’인 만큼 헌재가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 여론이 높아지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6일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직무 복귀 계획을 언급한 건 ▲여전히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 후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 ▲위반 시 중대성 정도를 탄핵 인용 여부의 중요한 잣대로 세웠던 만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이후의 구상은 헌재 판단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지도 않은 채 ‘임기 단축 전제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참작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대한 사과 없이 향후 계획만 밝힌 것은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발언을 따져 보느라 선고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차 교수는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는 상관없다”며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기 단축 전제 개헌보다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기일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는 ‘8인 체제’로 다음달 중순쯤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높아진다면 헌재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에서는 일반 재판과 달리 국민의 여론과 사회적 안정성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며 “헌재도 국민이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