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韓 “국무위원 비상계엄 모두 만류”
찬성 있었다는 김용현 증언과 배치
尹 “洪, 통화한 걸 체포 지시로 엮어”
정치인 위치 파악 “잘못된 일” 인정
조지호, 재판 이유로 주요 진술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제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법 소지가 크고 정당성도 인정받기 힘들어진다. 한 총리는 또 국무회의 참석자 중 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계엄 선포 전 의사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기다린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지만 한 총리는 “그런 시각에서 보지 않는다”며 수긍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앞선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선 “제 기억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한 뒤 한 총리에게 ‘이틀 뒤 무역협회의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총리에 이어 열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한 달여 전부터 체포 명단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측 대리인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이 적힌 지난해 10월 27일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체포 명단’과 거의 동일한 명단이 적힌 지난해 11월 9일 메모도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9일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식사를 하며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한 날인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는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협조 안 해줬는가”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 박 전 총장이 ‘국회를 전면 통제해 달라’,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를 위해 위치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