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북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재개 입장
환경단체 전북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반려 촉구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중단된 환경영향평가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줄 것을 바라는 반면 환경단체는 반려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중단된 상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철새 대체서식지 확보 등 2차례 보완요구까지 마쳤으나 법원의 재판 상황을 지켜보며 협의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전북도가 기본계획 취소 재판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중단된 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부 결정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재개되지 않으면 항소심 결과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질타를 받은 국토부는 잠정 중단된 새만금 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작하도록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13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김윤덕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정확히 입장을 구체화해준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이는 새만금 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공항 건설사업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전북지방환경청의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27일 전북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이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북환경청은 진실에 근거해 환경청의 본분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북도는 압도적인 패소에 반성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패소 이후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신공항 강행을 위한 5개의 특별 조직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의 외압 행사, 거짓 선전, 행정력 낭비 등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후 이들은 전북환경청에 ‘국내외 전문가 그룹의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요청 서한문’을 제출했다.

이에 환경청은 법원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환경영향평가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결과가 1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기본 계획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공항 사업이 전면이 중단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할 명분이 없어진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한다 할지라도 환경단체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시민 1297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동행동 측은 취소소송 승소 이후 기본계획 집행정지를 신청,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