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벼 실증시험 없이 ‘밭 작물’ 연구로만 검증
농어촌공사, 사용 기준도 모른 채 사업 추진
임미애 의원 “농민 불안 없게 협업체계 갖춰야”

농업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비료 ‘바이오차’(Biochar)가 논벼 실증시험도 없이 정부 시범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이 끝나지 않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농업 당국 간 행정 엇박자가 도마에 올랐다.

1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9억원을 투입해 ‘농경지 바이오차 표준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연구 착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들깨·배추·고추·콩 등 밭작물과 토마토·상추 등 시설재배지 7개 작물만 실증시험을 진행했을 뿐, 논벼에 대한 검증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사용 기준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논벼 대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차는 농업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만든 탄소 저감 물질로, 토양의 보수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차세대 친환경 비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논벼에 바이오차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예산은 지난해 35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그러나 농진청의 논벼 실증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장 농민들은 바이오차의 용법과 효과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바이오차 투입 이행률은 선정 면적 대비 45.6%(1413㏊)에 그친다.

농진청은 지난해 4월 바이오차 비료의 공정규격을 신설·고시하며 품질 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이는 제품 안전성과 성분 규격에 국한된 조치다. 논용 투입량·주기·토양 반응 등 현장 적용 기준은 여전히 연구 중인 상태다.



임미애 의원은 “바이오차는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핵심 기술이지만, 과학적 검증 없이 추진하면 농민의 신뢰만 잃게 된다”며 “농진청과 농어촌공사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증 결과와 기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