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주택 지원액 융자까지 4200만원뿐… 송이 등 임산물 보상 기준은 아예 없어

산불 피해 지원금의 기준이 모호해 이재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주택복구에 대한 정부 지원금 산정 기준이 주먹구구식인데다 임산물 보상은 아예 빠져 있어 이재민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주택 복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낮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 데 이어 산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는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주택 복구비를 정부의 주거지원비 1300만원을 포함해 4200만원으로 규정한다. 정부 지원금 1300만원에 융자와 자부담 등을 합쳐 4200만원으로 새로 집을 지으라는 얘기다. 이는 2017년까지 13년간 900만원으로 책정되던 정부지원금이 지난해 1300만원으로 400만원(44%)가량 오른 결과다. 하지만 2003~2018년 통계청의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은 이보다 두 배가 넘는 89％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불 피해자들은 “14년 전 산불 피해 때 3.3㎡(평)당 250만~300만원으로 빚을 내 집을 지었는데 이번 산불 피해로 집을 지으려면 당시의 두 배가 넘는 3.3㎡당 600만원은 줘야 한다”며 “결국 주택 복구비용 4200만원으로는 7평짜리 집을 지으란 것밖에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원도 관계자는 “주택복구 등의 명확한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다 생계유지를 위한 산림소득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송이 등 지원 기준이 없는 품목은 원인제공자에 의한 배상만 가능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성·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