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모호한 입장 취한 중국 왜?

G7 남중국해 中압박에 대응
美와 전략경제대화 ‘변곡점’
“한반도 3원칙 차원” 시각도

2일 끝난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올 초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극에 달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동북아 정세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이번에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주장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까지 북·중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며 북한의 ‘숨통’을 틔워 준 게 주목된다.

이날 중국 매체들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면담 소식을 전하며 북·중 우호 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북·중 양국이 정상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수호에 긍정적인 자산”이라고 했다. 양측 입장이 다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제사회가 북·중 대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시 주석의 ‘유관 당사국들의 냉정과 자제 유지’ 등 메시지는 빼고 리 부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민한 북핵 문제는 피하면서 대북 레버리지를 재확대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중 갈등이 첨예한 남중국해 문제를 전면화하는 등 중국을 포위 압박하자 이번을 계기로 동북아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다.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책 3원칙’에 입각할 때 자연스러운 대응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3원칙은 안정은 물론 비핵화도 동시에 얘기하는 것”이라며 “냉정과 절제를 촉구한 것도 중국이 한반도 상황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중 간 이견을 부각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6~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맞물려 이번 방중이 국면 전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중국은 상당히 혁신적으로 북·중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중국으로서는 일단 북·중 관계 개선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