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 전문가 5인이 본 관세 협상

연간 투자 한도, 실용적 해법 찾아
차 관세 깎아 다시 경쟁력 높아져
수출 증가액보다 투자액 커 손해
근로자 비자 문제도 합의점 남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접한 5명의 미국 통상 전문가는 29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대미 투자로 인한 달러 유출 부담을 줄인 실용적인 해법을 찾았다”고 긍정 평가했다. 특히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나 유럽 차와 다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 증가액보다 대미 투자금이 많아 손해라는 지적도 있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 분석가는 서울신문에 “이번 협정은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에 구체적인 조건을 달아 외환보유고 민감성을 어느 정도 보호했다”며 “현금 투자에 대한 연간 분할금 상한선을 200억 달러(약 28조원)로 정한 것은 한국의 미 달러를 한꺼번에 넘기는 것보다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협정이 모든 이슈를 완전히 타결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워싱턴과 서울은 한국 노동자의 비자 정책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고,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은 “현대차나 포드 같은 대량생산업체도 마진은 보통 5~8%에 불과하다. 관세가 25%인 것과 15%인 것은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진입 여부를 가르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차가 일본 제조업체와 동일한 15%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25%가 부과되는 자동차 관세는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5%로 인하 적용(소급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두 정상이 흔들리지 않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분할)하면서도 유도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며 “특히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핵연료 공급 가능성(핵추진 잠수함 건조)은 양국의 작전과 방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 과제는 이번 협정을 양국의 실질적인 번영과 안보를 위한 투자로 발돋움시키는 이행”이라고 짚었다.

미국 내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선임연구원은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유대감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려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가 오랜 동맹국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딘 베이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인하에 따른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 증가액은 100억~150억 달러(14조~21조원)로 추산된다”며 “3500억 달러(497조원)를 지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급하느니 그 돈으로 수출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캐나다의 광고를 문제 삼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실제 예상보다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