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에 수십만명 강제 동원”
고문·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알려
인근 지역 확산·정치권 결탁도 지적
외교부 “사기 범죄 지속 대응해 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엔 성명이 나온 시기는 지난 5월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었는데, 이때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1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이 기구는 지난 5월 19일 유엔 특별보고관 3명 명의의 공동성명을 내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단지 상황에 대해 “다양한 국적의 수십만명이 온라인 사기나 범죄조직 운영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협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HCHR은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 내용의 사본을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등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시 성명에는 범죄단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도 상세히 기록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면서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이 지난 3월 온라인 사기 범죄 관련 당사국인 아세안과 중국 정부에 동남아 지역 범죄단지 내 인권 피해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정보 및 의견 제공을 요청했다”며 “이때 한국과 일본도 참고로 이런 내용을 공유해 온 것으로 한국 측에 대응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및 공동성명 발표 이전부터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