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5·24조치 저촉시 신중 접근””남북관계 실타래 한 번에 풀려면 더 엉켜…하나씩 풀어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정상들 간에 만나서 회담을 해서 성과가 있으려면 상당한 정도로 뭔가 여건들이 조성이 돼야 한다”면서 “정상들 간에 만나서 큰 틀에서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인식의 정상회담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에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이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들이 만나서 ‘아, 이런 문제 정도는 이제 좀 풀어야되겠다’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이어 대북 5·24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 “5·24 문제는 2010년도에 서해에서 벌어졌던 북한의 도발 사건들 때문에 내려진 일종의 제재조치”라면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들에 대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책임 있는 북한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치를 조금 이완시켜 나가는 것을 하게 되면 우선 우리 국민 정서상 여론에서 그걸 수용하기가 참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가 5·24와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유념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5·24 조치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남북 간에 현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많은 문제들이 실타래가 엉켜 있듯이 엉켜 있는 상태”라면서 “한 번에 이걸 풀어보겠다고 하면 더 엉켜서 나중에는 영영 풀지 못하고 정말 잘라야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금강산 관광은 5년 전 우리 관광객 박왕자씨가 피격 사망함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라면서 진상 및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보장 등이 있어야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뒤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시에 금강산 사업이 남북관계 전반에서 봤을 때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도 우리가 (재개 여부를 검토할 때) 또 고려해야 될 점”이라면서 “그래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어떻게 재개할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시 북한에 대한 대량 달러 유입과 유엔의 대북제재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과 관련,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돼야 되고, 공동위 1차 회의가 열린는 시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면 다음주 쯤에는 기반시설 관리인력, 우리 관리위원회 인력들이 좀 들어가서 좀 더 (공단에) 체류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산가족 상봉 합의 결과와 관련, ‘서울-평양’ 대신 ‘금강산’을 상봉 장소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북측은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 (서울과 평양을 할 경우) 한 100일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면서 “일단 이산가족들이 빨리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대화 공세로 급속히 전환한 배경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경제적 필요성이라든가 외부세계와의 어떤 대화의 필요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지금 국면이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중 3국 간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공조, 협력들이 이뤄지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북한의 태도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