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이산상봉 재개 의미

남북이 23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다음 달 25~30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3년여 동안 발을 굴렀던 이산가족들의 기대감은 한층 커지게 됐다. 개성공단 합의 이후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까지 열리게 되면서 향후 남북 대화 또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합의 내용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서울-평양’ 상봉, 상봉 인원 확대 등 우리 측 주장은 하나도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 대신 ‘금강산’ 상봉, 상봉 인원 유지 등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했다.

상봉 정례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고차원적인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도 북측이 난색을 표하자 뒤로 미뤘다.

북한은 상봉 인원을 남북 각각 100명으로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이렇다 할 이유를 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관계자는 “북한이 각각 100명 이상 하기 힘들다는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어렵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상봉 인원 확대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접촉에서 최대의 목표로 삼았던 상봉 인원 확대마저 너무 쉽게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실무접촉에 앞서 70대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이 전체 80%인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봉 인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최소한 2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부라고 해서 가급적 많은 인원이 조속히 상봉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겠느냐”고 항변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제의한 것과 관련, 정부가 상봉행사 개최에 집착해 양보를 거듭한 것이 ‘반쪽 합의’로 귀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지원 등 우리 정부가 어려워할 만한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다음 달 상봉행사를 위해 오는 29일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다음 달 16일 최종 명단을 주고받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정해지면서 다음 달 25일 갖자고 우리 측이 제안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