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대장동 국정조사 거부”…여야 협상 엇박자

野 “與, 대장동 국정조사 거부”…여야 협상 엇박자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5-11-28 11:39
수정 2025-11-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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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간사 선임 등에 “조건 아닌 상식”
“꼼수 쓰지 말고 원칙의 정치 보여달라”
與 “국힘이 딴지…羅 항소 포기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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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8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꼼수 쓰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제시한 부분에 대해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사실상 여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장해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개최에 대해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중단 등이 해당 조건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이라면서 “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뜻인가.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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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8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조건 없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감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정작 딴짓을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전제조건을 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피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국민의힘 주장대로 항소 포기만 국정조사를 하려면 나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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