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내외 병행 투쟁 입장… 9월 이전 결산심사 불투명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가 21일 뒤늦게 소집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년보다 한달여 늦게 구성된 데다 민주당이 결산국회를 국가정보원 개혁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결산심사가 정기국회(9월 2일) 이전에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예결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로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에 따라 회의에는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예결위 회의에 앞서 긴급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소집해 민주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늦어도 월요일부터 모든 상임위가 결산 안건을 가지고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이군현 의원도 “야당이 민생을 챙긴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복귀해 결산과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속 가능한 투쟁을 위해서는 원내투쟁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당장 결산심의에 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향후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관철을 위해 결산심의를 비롯해 9월 국회를 연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결산국회 일정 협의에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당장 결산국회를 하지 않아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면서 “9월 전에 결산 처리를 한 것은 2011년 한 번밖에 없다. 그간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한 뒤 결산 처리하는 게 통상적인 프로세스였다”고 말했다. 예결위 회의에 앞서 이뤄진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 국회 입법은 필요하지만 결산심사가 급할 것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