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최근 10년간 검경 인사 자료 분석 결과
경정급 순환인사 비율 12%로 10%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큰 변화 없어
권칠승 “중간간부 순환보직 확대 시급”

경찰 간부의 순환 인사 비율이 검찰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이 내년 10월 해체되는 가운데 경찰에 쏠리는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내부 통제 장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10년간 경찰청과 검찰청의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정급 경찰 간부가 소속된 시·도경찰청 밖으로 발령 난 비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12.1%에 그쳤다.

같은 기간 평검사들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을 벗어나 다른 지검으로 발령받은 비율이 평균 93.8%에 달했다. 순환 보직은 특정 지역이나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유착 비리를 막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인사 장치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특정 지역 근무로 인한 유착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중요해졌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경감의 외부 전보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경위의 다른 지방경찰청 발령 비율은 평균 3.2%, 경감은 평균 6.5% 수준에 머물렀다.



경찰청은 내부 통제 강화 방안으로 순환보직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이 수치들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감의 외부 전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이후 5년간 평균 3.88%다. 10년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경위 역시 5년 평균 3.52%로 지난 10년 평균(3.2%)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권칠승 의원은 “경찰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통한 내부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그러나 경정급의 외부 전보율이 12%에 그친다는 것은 지역 유착 가능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검사의 외부 전보율이 90%에 달하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된 경찰 중간 간부의 순환보직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