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4·3 보선으로 본 민심

지난 3일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등 두 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야는 각각 1승1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한 선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보세가 비교적 강한 성산에서 정의당과의 단일후보가 승리해 가까스로 체면은 세웠으나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맹추격을 당해 504표 차로 겨우 이긴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사실상 확인된 결과라는 평가다. 한국당 텃밭이긴 하지만 통영·고성에서 민주당 후보는 한국당 후보에게 23.4% 포인트 차이로 크게 졌고, 경북 문경 두 곳, 전북 전주 한 곳의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보선에서 여당 당적을 가진 후보를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한 셈이다.

나아지지 않는 지역 경제와 실업난, 부동산 투기 등 부도덕으로 점철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참사,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만원짜리 포르셰가 뭐가 문제냐’며 서민들의 심정에 비수를 꽂는 유체이탈식 해명 등으로 분출한 민심의 분노가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선거 결과로 확인한 셈이다. 아직 개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국민들은 성산에서 구태를 못 벗은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의 체면을 살려주긴 했지만, 만약 정부와 민주당이 ‘촛불’의 정신을 망각하고 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이번 보선을 통해 마지막으로 경고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4일 자성론을 쏟아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겸허하게, 책임 있게, 끈기 있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전폭적 지지를 받을 때와 비교하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출발하라는, 힘 빠지지 말고 잘하라는 ‘격려’의 신호를 국민들이 주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신을 차렸는지는 의문이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2차 회의에서 “내년 총선 후보자 심사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선거일 전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한 번의 음주운전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며 “이번 무승부라는 결과에서 보듯 성과를 내라는 국민의 채찍질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